민생당 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 4. 10./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가 4년 전으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가 달린 선택이다. 모쪼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과거회귀 1번·2번 아닌, 꼼수 위성정당이 아닌, 기호 3번 민생당, 오로지 민생 민생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ILO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근로자의 81%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코로나19 전과 후의 사회는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는 지금의 고난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저는 정부의 역할로 첫째 방역, 둘째 민생, 셋째 구조조정 준비를 제안한 바 있다. 방역 상황은 이제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속으로 50명 안팎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국내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 전파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둬야 할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미 우리 국민의 민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분할 것 없이 초토화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 극복수당 지급이 절실하다. 민생당은 초기부터 모든 국민에 대한 4인 가구 200만 원의 재난 극복수당 지급을 주장해 왔다. 지난 금요일 제안을 했고, 미래통합당도 이를 따랐고,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국가적 대재앙이다. 차별없이 온 국민에게 지원을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첫째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간 불필요한 지급은 연말 정산이나 누진 과세로 나중에 거둬들이면 된다. 정부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 재난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제도 개혁, 노동 개혁과 같은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 또 다시 극한대결의 정치, 싸움의 정치로 돌아간다면, 이미 주저앉은 민생·경제를 다시 살릴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다.

민생과 경제가 처참한 수준인데, 기득권 거대 양당은 서로가 ‘의석 과반’을 자신한다는 등의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막말이 등장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제1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대양당의 극한대립 싸움정치를 피하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군소정당이 국회에 들어가 연합정치로 정치 안정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을 돌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망각하고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꼼수 정치를 하려는 거대 양당에게 표를 몰아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비례 위성정당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정치를 더 이상 거대양당의 싸움정치에 맡겨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안철수 당에 표를 주어서도 안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이 민주정당인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자신은 홀로 뛰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마라톤도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 운동이다. 홀로 뛰기 협회 회장 선거라면 몰라도, 홀로 뛰면서 뛰는 것과 아무상관도 없는 선거에 표를 달라는 것, 이건 완전 코메디 아닙니까?

게다가 어제 그는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어제는 특별 성명에서 “국민의당은 야권 표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했다는 노골적 표현이다. 측근들을 미래통합당으로 보내 공천을 받게 한 안철수 대표가 이제야 보수 본색을 실토한 것이다.

이제 안철수 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의 당은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보수 본색을 드러내서 거대 양당 정치로 회귀하는 안철수 당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셔야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다. 국회를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의 힘으로 개헌을 완수하여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걸맞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3지대 실용정당, 오로지 민생, 민생당, 지역구 후보, 비례 대표 후보에 모두 기호3번 민생당에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꼼수·편법 위성정당은 빼고 맨 윗 칸의 민생당을 선택해 주셔야 한다. 지방을 다녀보면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싸움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제3정당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민심이 일부 있다. 저와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과거와 똑같은, 끊임없이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저도 방금 전, 투표를 하고 왔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인들은 연일 계속되는 막말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 시민 여러분,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이고, ‘투표’이다.

어제 목동의 학원가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18세 유권자 학생들을 만나고 왔다. 어제 처음으로 실시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처음 해보는 선거에 어느 당을 선택할지 결정을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학생도 많았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우리 정치가 얼마나 희망을 주지 못했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할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민심이 18세 유권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것이 준엄한 민심이다.

그러나 1번과 2번의 ‘가짜 정치’는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태 막말 정치를 연일 늘어놓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기득권 거대양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시민의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가짜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동료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이 있다. 편법과 꼼수, 구태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정치’가 여기에 있다. 지역구는 3번, 비례대표는 ‘꼼수 위성정당 빼고’ 맨 윗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하여 ‘진짜 정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란다.

정치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달리기만 계속하던 안철수 대표가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재난 극복수당은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노리는 선동 전략에 불과하다.

동료 시민의 민생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우리 모두가 힘들다. 그런데 이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정치 논리를 들며 반대하는 것, 우리가 이미 수없이 보아온 ‘구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긴급 재난대책에 있어서조차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는 안철수 대표의 상황 인식이 개탄스럽다. 스스로 수구보수 정치인임을 자임한 것과 다름없다.

안철수 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안철수’이지, ‘보수 대권주자 안철수’가 아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민생의 앞에서 한가롭게 마라톤을 하며 정치를 논하지 말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 동료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

▣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두 막말 후보를 제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통합당에는 여전히 막말이 막말인 줄도 모르는 후보가 하나둘이 아니다.

어제는 광주에서 출마한 통합당 후보가 고약한 말들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져 광주시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5.18과 세월호에 대한 왜곡된 생각, 대통령과 광주시민 모욕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들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그만 통제 불능의 지뢰밭에서 벗어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우선 상식 이하의 당부터 바로 세워야 할 텐데, 선대위원장의 면이 서질 않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란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의원까지 있는 통합당의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인지 우리 민생당의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이 시간까지 유구무언이다.

20대 국회를 망쳐 온 통합당이 끝내 마지막 역할마저 방해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문제다. 불법 선거운동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 을 지역의 양향자 후보에 대해 선관위 고발,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선과정의 불법 전화 홍보, 불법 향응 제공 등 당선무효도 가능한 심각한 혐의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는가. 수사 이전에 중앙당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남의 당 '막말'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다른 당 정치쇼를 비판하던데, 그 달리기 퍼포먼스야말로 최악의 정치쇼 아닌가?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새 정치'를 외치던 정치인의 끝없는 추락이 씁쓸합니다. 코미디는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수치스럽다.

민생당은 막말도, 불법 선거 운동도, 정치쇼도 결단코 하지 않겠다. 오로지 민생만 챙기는 정책과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겠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사전투표 날입니다.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 3번 민생당에 꼭꼭 찍어달라 도탄에 빠진 고단한 민생을 살려내는 정당이 되겠다. 감사하다.

▣ 김종배 공동선대위원장

선거가 며칠 남지 않고,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역을 돌아보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였다. 지금 집권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1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오는 21대 국회는 파행이 예고된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면, 21대 국회는 정말 난장판이 되지 않겠냐는 염려가 있었다.

제3세력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주셔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서 양당을 견제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지 않으면 국회 파행은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출마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당 투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정당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특히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원외위원장이나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투개표 참관인들을 모집해서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끝>

2020년 4월 10일

민생당 공보실